미래발전연구원

세미나 자료


14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창출 전략』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요,2만불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 되는지,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보고서입니다.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① 자영업(특히, 도소매음식..	admin	2012-07-16 00:25:46	4702
13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창출 전략』 (1)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요,2만불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 되는지,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보고서입니다.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① 자영업(특히, 도소매음식..	admin	2012-07-16 00:25:43	3889
12		[국방]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참여정부 자료 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전작권 환수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외교과제이자, 전 노태우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논의를 재협상을 시작한 이래, 전작권 환수가 마치 이념대결, 정치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자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시작전통..	admin	2010-07-07 12:04:26	2024
11		참여정부 교육(정책) 백서 및 사립학교 회계 관련 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 발간한 교육(정책) 백서 및 사립학교 회계 관련 정책자료입니다.연도별 통상적인 교육백서는 제외하였고, 대안교육과 참여정부 기간을 총괄하는 교육백서를 별첨하였습니다.아울러, 사립학교 회계와 감사에 대한 자료도 업로드 하였습니다.대학등록금은 계속 올라 1000만원대에 진입했고, 대학등록금 총액도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	admin	2010-06-15 10:49:33	4099
10		미국 해밀턴프로젝트 입니다. 2005년 미국 로버트루빈 전 재무장관 등 진보적 인사들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미국판 리스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대통령의 <진보의 미래>1권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보고서로 참여정부의 비전2030등의 작업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었..	admin	2010-06-14 09:55:43	3099
9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대화> 입니다.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대화> 입니다.	admin	2010-06-11 12:28:15	4083
8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백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백서입니다.	admin	2010-06-09 13:42:43	3029
7		[정책기획]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 (1) (1) 참여정부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정우 교수(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위원장)의 회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상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고도 술회했듯이, 당장 약발이 먹힐 수 있는 정책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양극화는 전세계적인 문제입..	admin	2010-06-04 14:11:49	3053
6		동반성장의 비전과 전략 (07년 증보판)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일명 선순환정책 등)을 잘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06년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비전 2030이 발간된 이후 해당내용을 반영한 증보판이 07년도 1월에 발간되었습니다.이 보고서에서는 동반성장 정책과 성장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11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과제와 향후 비전, 그리고 전략을 상세하게 적시한 비교적 잘 정리되고, ..	admin	2010-06-01 17:29:04	3289
5		노무현대통령의 민주주의론 (1) 노무현대통령의 민주주의론 보고서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오찬 말씀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반해있었습니다. 진보의 핵심개념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결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있었으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퇴임하실 때에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진보라는 ..	admin	2010-06-01 17:28:29	3650
4		참여정부 기간 통계자료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 등) (1)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에게 집권 내내 경제파탄론에 시달렸습니다. 걸핏하면 세금으로, 부동산으로, 낮은 성장율, 국가부채로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보수정권이 잡은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내용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소위 진보진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한미FTA체결은 곧 전면적인 무역개방이고, 무역개방..	admin	2010-05-31 16:55:54	3066
3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07년 8월에 교육혁신위 주관으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소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충..	admin	2010-05-27 13:56:04	3194
2		[국방] 국방개혁 2020과 2+5계획 (1) 참여정부는 2005년 변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합니다.군 병력 감축 및 감시, 지위, 타격의 첨단화를 위한 개혁과 군내 고질적인 인권, 부대시설 문제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는 상당한 내용에서 변화가 아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20과 병행하여 추진되던 입직연령 ..	democracy2	2010-05-25 10:22:41	4032
1		(정책기획)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2) [인용자료] (정책기획)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의 파일입니다.	admin	2010-05-24 14:51:49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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